KDI "부동산 대출규제 효과, 시장 과열되면 의미 없어"

‘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

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